세움 택스(이하 ‘SEUM Tax’)의 김지호 세무사가 2026년 8월 10일(월), 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 발표 관련 기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전망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소득세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된 디지털자산 과세가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일단 시행하고 필요하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배경과 함께, 손익통산이 인정되지 않는 구조 및 250만 원 공제한도의 적정성이 시행 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짚었습니다. 

SEUM Tax의 김지호 세무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건 기타소득 과세 등 큰 틀은 그대로 갈 것이라는 의미”라며 “이제 국회 통과 여부가 중요하고 이는 연말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시행 규칙 마련 과정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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